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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위도(latitude): 37.7544703
경도(longitude): 127.0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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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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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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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1층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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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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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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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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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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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